병원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병 확대에 '반대'

•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의료기관 선택권 침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 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 이유다.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 시행시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인력 쏠림 및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간호 서비스 붕괴 우려도 지적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