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또 불거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론

수장들은 안된다는데 자꾸 통합론이 제기된다.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설립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야기다. 여기에 건강보험 업무를 위탁한 보건복지부장관 또한 양 기관의 통합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사자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걸까.

오랜만에 통합 이야기의 화두를 던진 사람은 치과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완성됐고, 복지부는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보고서는 폐기됐다. 관계기관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내용이 복지부 국감에 이어 19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도 한 차례 더 나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평원장.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은 통합불가다.

박 장관은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 곳에 묶는 것은 안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들며 통합을 반대했다. 심평원을 '만든' 사람 중의 한 명인 김 이사장은 매번 그랬듯이 심평원의 재판기능은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원장 역시 심사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며 통합 반대에 섰다.

양 기관의 통합불가의 이유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감한다. 그런데도 통합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기재부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심평원 심사기능 약화와 건보공단의 방만한 재정, 진료정보 교류 미흡 등을 문제삼으면서 통합의견을 제시했다.

잠잠하다가 한 번씩 통합론이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통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또 다시 통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건보공단과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심사하고 평가하는 심평원의 역할은 분리돼야 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비슷한 일에 두 배의 재정이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중복연구, 중복홍보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8년째 반복되는 통합론을 타파하기 위해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