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저수가에 의료기관·의사 생사기로에 서있다"

• 수가 정상화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처방료 부활·진찰료 인상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4일 수가 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최대집 의협회장(왼쪽)

의협에 따르면 현행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분하고 있고 외래관리료에 처방료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의약분업 직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정부가 별도의 처방료 항목을 삭제하고 외래관리료 개념에 포함시켰다.

처방은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인 만큼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됐지만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는 9. 28 의정 합의문 제2항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이번 10. 25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면서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