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영달 "한약사 약국개설, 회원고충 크다"
- 강신국
- 2018-11-07 09:0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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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지역 약국 방문해 한약사 문제 의견 청취...제도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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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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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예비후보가 파악한 한약사 문제는 약국에 고용돼 조제행위를 하는 등 한약사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일반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하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한의협에서 추진중인 한약(과립)제제 보험적용을 대한약사회에서 방관하면 한방 과립제가 한의사 내지 한약사의 손으로 나가는 상황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우려와 약사회에 적극적인 한방 정책의 방향 수립과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박 예비후보의 판단이다.
박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한약제제 구분과 약사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시도 관할 관청과 협력해 강력 추진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약국, 한약국, 약사, 한약사 직능 구분, 직능 범위을 넘어선 업무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약국이 구분되면 한약사의 보험청구 업무도 자연스레 장벽이 처질 것"이라며 "한약제제 구분과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업무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만약 약사업무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시도가 있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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