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약국개설 분쟁조정위원회 만들 것"

• "서울시와 협의해 시청 내 설치…약국 개설 분쟁 시 심의·중재 역할"

서울시약사회 박근희 예비후보는 3일 예비후보 등록 후 친정인 강동구를 시작으로 중구, 용산구에 이어 오늘(8일)은 서초 지역 약국을 방문하며 회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 과정에서 편법약국 개설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 당선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선되면 약국 개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회원들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애로사항 중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힘들다는 분이 여러명이었다"며 "편법약국 개설 근본 해법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편법약국의 개설 사례를 규제하려면 하위법에서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약국 개설 시 약사회를 경유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분회는 신규 약국 개설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서야 알게 되는 게 현실이다. 분회가 약국 개·폐업 상황을 알 수 없으면 회원에 도움주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당선되면 서울시 의약과와 협의해 서울시청 내 약국개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각 구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심의 중재해 편법, 불법 약국 개설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