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장려금 1위는 '보훈병원'…작년만 48억원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 종병 상위 10개 중 1~4·6위 차지…총 111억원 수령

지난해 저가구매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중앙보훈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 중 1위인 S병원보다도 많은 장려금을 수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산하 5개 보훈병원(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장려금 사업 시행 이후 5개 보훈병원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37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총 2389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는데, 이 가운데 5개 보훈병원의 비중은 15.7%(375억원)였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 절반이 넘는 50.3%가 5개 보훈병원의 차지였다.

이들이 받은 장려금의 대부분(93.8%)은 ‘저가구매 장려금’이었다. 사용량 감소에 대한 장려금은 23억4600만원(6.2%)에 그쳤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보험약가 대비 실구입가의 차이를 반영해 지급한다. 즉, 입찰 등을 통해 보험약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2014년 30억5600만원(9~12월·3개월간) ▲2015년 102억2100만원 ▲2016년 108억3300만원 ▲2017년 110억8700만원 등이다.

상위 10개 기관의 순위를 보면 5개 보훈병원은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이 받은 저가구매 장려금은 48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압도했다. 상급종합병원 1위인 S병원의 장려금은 35억원, 2위인 서울대병원은 31억원을 받았다.

중앙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 5개 보훈병원이 모두 상위 10개 기관 안에 포함됐다. 부산보훈병원(19억원), 광주보훈병원(16억원), 대구보훈병원(15억원)이 2~4위를 차지했다. 대전보훈병원(13억원)은 서울시보라매병원에 밀려 6위에 자리 잡았다.

중앙보훈병원의 평균 약품비 상한가는 552원, 실구입가는 평균 224원이었다. 차이는 328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278원(471원-193원), 광주보훈병원은 318원(516원-198원), 대구보훈병원은 258원(405원-147원), 대전보훈병원은 291원(449원-158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예결특위는 “5개 보훈병원의 경우 일반 병원과 달리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대량 구매로 약품 가격 협상력을 갖게 돼 낮은 가격에 약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5개 보훈병원의 약품 사용량 총합계는 1억7489만개로, 보훈병원은 해당 약품 구매 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에서 입찰을 통해 일괄구매하고 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약품비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애초 의도와는 달리 1원 낙찰 등의 부작용이 만연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