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대 증원, 약사회 패싱 아냐...의견수렴 충분"

• 복지부·교육부 "유관단체 입장 빠짐없이 취합·분석"
• "약사 증원 이슈, 갈등의제 아닌 선택의제"

정부가 약대 정원 60명 증원과 관련해 공식 의견조회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다양한 루트로 각 직능단체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패싱 현상 등은 전혀 없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약사 인력 확대는 2년여 전부터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됐던 문제로,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대의 요청을 수용해 사실상 1년 가량 늦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와 약학계에)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020년 약대 정원 60명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약사회와 약학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당황한 기색을 내비췄다.

이미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약사 인력 확대 관련 의사소통을 끝냈는데 '약사회 패싱'과 같은 단어가 거론되는 것은 다소 수긍이 어렵다는 견해다.

특히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약사회 지부장 선거와 정부의 약대 증원 확정 이슈가 맞물려 반발 크기가 평소 대비 큰 점도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며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약사회의 경우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약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추계 연구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군다나 약사회는 별도 연구용역도 진행해 제출했다. 복지부는 모든 제출 의견을 취합, 분석해 병원약사와 제약산업 R&D약사 60명 증원을 확정하고 9월께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약사회뿐 아니라 제약바이오협회, 병원약사회 등 견해도 틈틈히 취합했다. 약사회 패싱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약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인정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배출될 약사 인력을 내다보고 2020년도 약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방문해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병원·산업약사의 사회적 수요를 전망했을 때 증원을 선택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내 전국 대학에 약대 신설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늘어날 60명 약대 정원 배분 작업을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