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통시스템 행정처분 적용시점 '고심중'

• 단순 실수 오류 가장 많아…취급보고제도 검토 후 내년 운영에 적용

식약당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행정처분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달 말이면 일반품목 보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약업계에서 처분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약당국은 연말까지 마통시스템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포함한 취급보고제도에 대한 새로운 운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31일이면 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따른 마통시스템 행정처분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중점관리품목(인체용 품목허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중 일련번호 보고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년 6월 말까지 유예되지만, 그 외 중점관리 품목과 일반품목인 동물용마약류와 향정약은 당장 한 달 뒤 시행이다.

마약류 취급 현장에서는 연계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잘못으로 처분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수기로 관리하던 보고 방식을 '전산'으로 바꾸면서 큰 변화를 겪은 분야라 그 여파가 더욱 크다.

현재 마통시스템 보고 오류 중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보고다. 요양기관 대부분 연계보고하는 상황에서 340종의 관련 프로그램이 마통시스템과 연결된다.

전산 관리로 체계를 바꾸면서 항목이 세분화되고, 자체 마통시스템 외에도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한 보고 실수 등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쁜 상황에서 동명이인에 대해 이름만 확인하고 보고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행정처분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큰 변화를 겪은 제도이다보니 초기 목적은 처벌이 아닌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산 시스템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초기 억울하게 처분받는 취급자가 없도록 운영 현황 등을 종합검토 중이니 얼마나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처벌 보다는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 지속 개선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통시스템 일일보고자는 1만7000명이며 보고 오류 경험자는 150명 내외로 알려진다. 연말까지 채 1%가 안 되는 100명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동시에 병원과 약국, 도매상을 대상으로 마통시스템 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세부 교육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잘못 보고된 사항이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한편 마통시스템은 악의적인 마약류 사용 예방에 목적을 둔 제도다.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의 의견 제출이 가능해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도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