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김대업, 토론회 승자는?…현안마다 날선 공방
- 정혜진
- 2018-11-29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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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약정원 형사재판 리스크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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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가 주최한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29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후보당 제비뽑기로 선정된 현안 질의 2개와 상호 질의응답 4개, 관객 질의 2개가 배정됐다. 현안은 ▲약대 증설 저지 방안 ▲약무보조원과 한약사 문제 ▲약사의 의료인 포함 찬성 여부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략 등이 다뤄졌다.
"약대증설 반드시 저지해야"...약국보조원은 의견차
약대증설 저지 방안에는 두 후보 모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약국보조원 문제에는 약간의 의견차를 보였다. 김대업 후보는 이전까지 무조건 반대해온 약국보조원에 대해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해야 하냐는 질문에 최 후보는 찬성을, 김 후보는 제도 정비가 선행이라고 답했다.
최 후보는 약사의 직역확대와 과잉 배출된 약사인력이 진출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해 의료인 활동을 허용하고 행정처분도 의료법과 같은 선에서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미 약사가 의료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양분된 법체계 하에서 약사를 의료인으로 편입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분명처방을 위한 전략으로 김 후보는 국제일반명 도입과 같은 제품에 대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소규모 시범사업 진행으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고, 최 후보 역시 이에 동의하며 성남의료원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상호토론서 상대 공약 현실화 두고 논쟁
상호토론은 상대방의 공약을 검토하고 현실성을 따지는 시간이었다.
김 후보는 최 후보에게 ▲팜IT3000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고 있다는 점 ▲국가중재전자처방전 시스템의 현실화 방안 ▲연수교육 개선 방안 ▲전성분표시제도 처벌 유예기간 종료를 위한 대응 등을 질의했다.
최 후보는 김 후보에게 ▲편의점상비약 허용 집행부 일원 ▲6년 간의 회무공백 극복 방안 ▲PM2000 허가 취소로 인한 회원불편 ▲인사 기용 방안 등을 질문했다.

편의점 상비약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당시 임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편의점으로 더 나가는 건 목숨 걸고 열심히 막겠다"고 말했고 최 후보는 "전향적 협의는 계속 있을 수 있다. 약대 증원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정부와 전향적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격했다.
6년간의 회무 공백에 대해 김 후보는 "공백은 사실이나, 회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기식 검증위원회 신설 등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고 최 후보는 "약사가 식품을 검증하는 건 넌센스다. 식약처를 도외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중재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현실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최 후보는 "심평원 서버를 활용해 종이처방전 부담을 없애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동의한다. 처방전을 읽는 것과 보관하는 것 모두에 드는 비용을 6개월 안에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최 후보는 "사이버 교육이 전부가 되어선 안된다.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도 있는 만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후보는 "연수교육을 학점제로 전환해 외부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정원 소송에 대해서 김 후보는 다시한번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님을 강조했고, 최 후보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점이 약사사회에 큰 리스크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어 인사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방안을 지적했고 김 후보는 "매관매석, 각서 없는 선거를 약속했었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고, 최 후보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 기용, 외부 전문가 영입이 매관매석보다 더 강한 약속이자 깨끗한 정책집단이 되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전성분표시제도 문제에 대해 최 후보는 "유영진 식약처장에 연락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후보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여러 인사에게 연락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막았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이진희·좌석훈 선대본부장이 나서 최 후보에게 경기학술제에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정한 점, 공보물에 중앙대 출신임을 밝히지 않은 점을지적했다.
최 후보는 "학술제는 비예산으로 진행, 파트별로 나눠 여러 기관이 진행했다. 행사 후 결과를 명백하게 밝혔고, 수익이 발생하면 경기도약에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고 답했고, 공보물에 대해서는 중앙대 출신임을 밝히지 않아 동문선거에 기대지 않는 선거를 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 측에서는 최용철·박종일 캠프 관계자가 김 후보에게 검찰 기소 후 무죄판결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김 후보의 형사소송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약정원 소송이 비식별정보가 아니라 식별정보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초유의 관심사인지 네거티브인지 의문이다. 이 사업 관련해 빅데이터 개념 없을 때 개인 비리 관한 문제 아니다. 2년 전 3년을 구형했으나 2년 간 재판 진행 안 되고 있다"며 "형사소송을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약사회 공적인 일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그 얘기는 그만해야 서로 품격이 산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기조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 서로 자신이 약사회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와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중계됐다. 실시간 접속자 수는 약 150명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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