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후 병상 과잉 현실화…300병상 미만 퇴출 필요"

• 건보공단 연구보고서...유형간 공급 상태 등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지역·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Ⅰ]

의료법 개정을 통해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수급상황에 맞게 기능전환이나 퇴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병상단위 의료기관 수급 분석 결과, 5년 뒤인 2023년경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은 각각 1만8000병상, 1만 5000병상 부족한 반면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6만6000병상, 20만 병상, 1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 Ⅰ'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수경, 김소영, 김영아 연구원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공급과잉과 분포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병상수급계획 제도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3개 년도 연구의 1차 년도 연구다. 1차 년도 연구는 수급분석의 지역단위를 시도 및 중진료권으로 확장하고,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해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과부족 현황이 담겼다.

2016년 기준 전국 56개 중진료권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최소 3.4개에서 최대 9.9개까지 2.9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이 11개 존재했다.

연구진이 2011~2017년까지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환자 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분석을 실시하고, 공급과잉 또는 취약 현황을 도출한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재활병원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나, 전반적 과잉 공급현상을 고려해 신규 개설보다 기존 300병상 미만 병의원과 요양병원의 기능전환 또는 기능강화 등 다른 유형과의 공급 상태를 고려한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향후 6년간 조정돼야 할 병상수로서, 2023년의 수요량과 2017년 공급량의 차이로 수급차를 살펴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9만6694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11만9272병상으로 2만2578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공급추세를 감안할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10만1253병상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1만8000여개 병상 부족이 예상된다.

전반적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현재의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대전, 충북, 전남은 부족 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으로 의료기관의 추가적 건립보다 기존 병원의 기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00병상 미만 병의원의 경우 2017년도 말 기준 공급량은 21만1833병상이며, 2023년 전국 수요량은 13만5061병상으로 7만6772병상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300병상 미만 병의원 병상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경우 2023년경 전국 공급량은 20만1113병상으로 예측 되지만 여전히 6만6천여개의 병상 과잉이 예상된다.

전반적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세종과 제주의 경우 부족량이 존재하지만 부족량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수적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 유형간 공급 상태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에 대한 분류와 정의, 역할을 구분해야 하는데, 기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의료기관별 기능에 기반한 분류체계로 전환하고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병원에 더욱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가체계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게 연구진들의 생각이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동안 보험자는 보험료 징수 등 피보험자 관리에 그 역할이 치중돼 있어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건강보험 지출을 위해서 보험자가 건강보장에 필요한 요양기관을 양과 질, 분포를 고려해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관리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구진은 기금 마련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와 기능전환, 퇴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