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조 설립 협상 본격화…오는 16일 3차 교섭
- 김민건
- 2019-05-13 0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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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안 약 90개 조항, 활동 총칙 의견 일치
- 임금 문제·복리후생 개선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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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식약처와 공공연대 노조는 오는 16일 3차 교섭을 갖고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협상한다.
지난 3월 모습을 드러낸 공공연대노조는 현재 식약처 내 무기계약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처우 개선을 원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와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가졌다. 이날 노조는 약 90개 조항을 담은 협상안을 식약처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총칙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교섭 기간과 교섭단 규모, 교섭 참여 인원의 근무 시간 인정 등 협상을 위한 제반 사항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노조가 제안한 문구의 원칙적 의도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정도로 합의를 봤다"며 "다만 아직 실제 문구를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와 식약처가 다룰 협상안에서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핵심 요구사항은 오는 16일 열린 3차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90개 조항을 검토한 서면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3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3차 교섭에서는 우선 노조 활동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뤄진다. 조합활동 중 조합원 교육은 근로 시간에서 면제하는 것이나 조합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식약처 내에 마련하는 것 등이다.
양 부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나 사무실 확보는 조합 활동에 중요하다"며 "3차 교섭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와 식약처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은 임금과 복리후생 부분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현재 임금 체계 등에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도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 부지부장은 "서면 검토를 통해 대략적인 협상안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나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걸러질 것으로 본다. 아직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이라 큰 의견 쟁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는 협상 실무자로 운영지원과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서는 식약처 지회 대표(2명)과 양 지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노조와 식약처는 지난 4월 9일 상견례(1차 교섭)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2차 교섭을 진행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하는 무기계약직이 늘고 있다. 양 지부장은 앞서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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