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일반약 시장 활성화와 '톱니바퀴'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가 '흥미로운' 자료와 제언을 내놨다.

우리나라 의약품 가운데 일반의약품과 처방의약품 간 불균형과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 일반약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데이터로 역설한 내용이었다. 일반약과 처방약 소비 비중은 대략 1대 5 수준으로, 처방약 소비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반면, 일반약은 전체 20% 수준에 불과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데이터의 근거다.

입법조사처는 데이터를 통해 의약품 생산량 증가는 사용량 증가, 약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국내 의약품 소비와 지출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약과 처방약 간 불균형 문제와 일반약 시장 활성화 이슈는 전혀 '흥미롭지' 않다. 건강보험 단일화와 의약분업 개시 이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해온 부문은 경증 질환이었고, 그 기조는 한동안 변하지 않았었다.

약제 소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 약사사회나 일부 학자들이 셀프메디케이션을 발전시키고 그 안에서 약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이 이슈에 대해 "국민 의약품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일반약 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은 비단 약계에서만 역설하는 이슈가 아닌, 국민의 대변자 격인 국회도 주목하고 있는 현안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해묵은 이슈가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지나는 동안 한 치의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통 중요한 이슈가 전혀 진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자들 간 첨예한 갈등이 기반하거나, 사회적인 인식이 저조한 경우, 입법기관에서 주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슈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약 시장 활성화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이 같은 첨예한 이슈는 얽혀 있지 않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 밖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증가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이 계속되면서 셀프메디케이션과 일반약 활성화, 약사의 역할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 이제는 건보재정 합리화와 무관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일반약 시장 활성화에 대해 이제는 각계에서 예전보다 더 밀도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입법기관은 정책적 지원을, 산업계에선 직관적인 표시기재를, 약사사회는 다양한 관련 콘텐츠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능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일반약 활성화가 지명구매와 혼용돼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돌아갈 때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듯, 이제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 안에서 힘을 모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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