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환자 소송전 본격화…대책기구 출범

• 시민사회단체 연대, 식약처 포함 검찰수사·관련 논문 재검증 등 촉구

인보사 사태로 인한 피해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출범한다.

이들은 피해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역학조사, 손해배상 소송과 더불어 허가당국을 포함한 검찰 수사, 관련 논문 재검증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교협, 민변 환경보건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는 연구 개발부터 시판 허가까지 국내 의약품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총제적 문제를 제기한다. 사태 두 달 만에 시민사회의 고소 고발과 피해 환자들의 손해 배상 요구 등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인보사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사태를 만든 장본인 중 하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처럼 자처하면서 책임추궁을 회피하고 있거나, 피해 환자 관리와 재발방지 명목으로 기관의 덩치 키우기에 이용하려 하는 현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인보사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대상과 내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태를 만든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정부 보조금 지원 과정 등에서의 빠짐없는 정보 공개와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인보사 전임상·임상시험에 관여한 연구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조사와 논문의 진위 여부 등도 재검증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시민대책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인보사 피해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지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학술·법 제도적 자문을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 지지 활동은 공개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그 결과 발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또한 밝히고, 과장된 임상시험의 결과와 시판 이후 벌어진 과대광고, 의사들의 성급한 새로운 치료제 주사치료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시판 후 3400명의 환자들에게 가짜약을 투여하게 된 의학적 이유와 동의과정에 대해서 검증하고, 시판 후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식약처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들 연대는 "인보사케이주 주식 상당량이 당시 이 주사를 투여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판매되었고, 치료세포가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논문이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고 발표됐다"며 "이는 의학계 내 의료연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과 임상시험 안전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대책위는 인보사 임상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그 진위 여부 등이 제대로 재검증되는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내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