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관리, 보건소 중심으로"...정부는 반대

• 광명시 "10년 성과 긍정적…환자 등록사업 위주로 유사 사업 통합해야"
• 복지부 "전국확대 시 현실적 여견 봐야…동네의원 토탈 서비스 역할"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원영 경기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일규·백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보건소 협력관리 사업 제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 중심의 관리사업 통합을 주장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원-보건소 협력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진행하면, 보건소는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교육·상담·관리를 제공한다. 관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필수 등록 대상이고, 30~64세는 권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선 ▲금연·금주·운동·식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월 1회 의사에게 방문하도록 환자에게 알리고 ▲대면 또는 전화로 질병 관리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 자조모임의 구성·운영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는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24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곳은 지방비·국비 각 50%씩을, 나머지 5곳은 지방비 100%로 사업을 운영한다. 누적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기준 45만7851명에 이른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업도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이다.

"유사 사업, 지자체 보건소 위주로 통합하자"

이원영 센터장의 주장은 중앙정부의 3개 사업과 지자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보건소 중심으로 통합·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는 실제 지난 10년간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해본 결과를 소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올해로 광명시가 진행한 사업이 10년을 맞이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등록 환자들이 동일한 의사에게 진료 받을 확률이 증가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투약순응도가 감소했고, 관련 합병증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사회적 편익도 직접 계산해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사업으로 인한 편익은 총 723억원 수준이었다. 사망률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합병증 예방으로 인한 입원진료비 절감·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합산한 결과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경우 공급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만성질환 관리 통합모델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방접종 사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대돼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역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반면, 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성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보건소보다 동네의원"

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건소 중심의 통합모델 개발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건소가 아닌 의원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사실상 복지부가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통합이 됐다"며 "여기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남았다.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8000개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30%에서 20%로 감액하는 등 환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전국 규모로 확대될 경우, 산술적으로 보건소 1곳당 4만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동네의원에서 모든 서비스를 토탈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