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중단하라"

• 규탄 성명 발표..."경제침략이자 한일협정 왜곡" 비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3일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협정에 대한 왜곡과 경제 침략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전범기업의 손해배생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협정이 정치적인 해석일 뿐 개인의 청구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한·일 협정에 대한 왜곡과 궤변으로 경제 침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조장하고 이를 참의원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국 부메랑이 돼 일본 내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일본제국주의를 떠올리는 수출 규제 조치야말로 동반자 관계의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똑똑히 알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국가 권력으로 자행된 불법적이고 반인류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만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