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하라"…의사들 집회

• 의협-충남의사회 등 서천군청서 원격의료 문제점 지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충남 서천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충청남도의사회, 서천군의사회와 공동으로 '서천군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고 시범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서천군이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1~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하자 진행됐다.

의협은 "서천군보건소가 발표한 원격협진 계획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라며 "여기에 방문간호사가 개입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격협진에 따른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모니터를 통한 시각적 판단과 환자의 주관적인 답변에 따른 청각적 판단만이 가능한 게 원격의료"라며 "촉진·검사 등의 직접 진찰을 통한 객관적 판단근거 확보가 어려운 불완전한 진료형태인 만큼 어떠한 형태든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졸속 원격의료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무 중인 공보의들에게 시범사업 참여를 종용하는 한편, 이에 참여 하기를 원치 않는 공보의에게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서면경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시범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의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 지역주민을 위해 절실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이동지원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집회에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원격의료대응TF 위원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장, 김신호 서천군의사회장, 배종오 총무이사, 의사회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