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한약국, 전문약·마약류 취급 늘고 있다"

• "복지부, 한약분업 문제 해결하고 한약국 전문약 판매 막아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국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약사는 마약류나 전문약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한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가 유통돼 문제라는 견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향정신성약 공급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75만개에 달했다.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 32곳에 달했다. 취급 마약류는 3만6000건이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약을 취급하는 한약국 수도 34곳으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 교육이 부실한데도 한약국 취급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한의약 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다"며 "복지부는 한약국의 마약류,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