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무면허 의료행위 검경 압수수색에 '발끈'

• PA문제 방치 시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 강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이 대형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성명서을 내어 "PA제도가 현재 국내에서 제도화 돼 있지 않지만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의료계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정부가 PA 문제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방치하거나 묵인으로 일관할 경우 불법 PA 업무 거부 운동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낡고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고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는 간호사-의사 협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간협은 "정부가 업무범위 협의체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을 높였지만 정작 6월 협의체 논의에서 PA와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결국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다툼만 있을 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병원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더욱 전가되며 PA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PA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아슬아슬하게 걷도록 강요받고 있는 낡은 법제를 정비하고 나아가 현대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줄 것과 의사 부족 문제로 인해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PA 담당 간호사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