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준비금으로 주식 투자, 공공성 안에서 진행"

• 윤소하 의원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 '주어진 그라운드 활용' 답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우려하는 국회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이 "공공성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소하 의원의 건보 준비금 부동산,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 우려에 이 같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대단한 사고를 칠 우려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국감장이 아니다. 어떻게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추진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보법의 성격,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없다. 평생 추구한 방향을 의원님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 기존의 틀을 바꾸는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기금운용을 들여다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 만큼 주어져 있는데, 뛰는건 배구장 크기도 안됐다"며 "주어진 범위, 그라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성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