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협상 준비 '스타트'…환산지수 연구 발주

• 건보공단,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예산 5000만원 투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자가 최종 선정되면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8개월 간 연구가 진행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31일에 종료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기존에 쓰이고 있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뿐 아니라,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을 통한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는게 가장 큰 목표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책임을 맡았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기존의 환산지수 연구는 SGR모형 개선방안을 내놓는것 까지였다면, 이번 연구는 후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인 만큼, 이번 연구에서도 당장 내년 수가협상에서 적용할 모형 뿐 아니라 중장기 개선안 도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수가협상에서 지적되고 있는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반영 시 적정 기준년도 모색 과 기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적절성, 결과 활용도, 제한점 등을 함께 평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 환산지수 산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 공단의 협상력 제고와 의견수렴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강화를 기대한다"며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