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국회서 피켓시위…"간호법 만들어달라"
- 강신국
- 2019-11-20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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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간협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에 지난 4월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안'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간호·조산법안'을 64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7개월이 넘도록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피켓시위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는데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법이 반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안은 개정입법이 아닌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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