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첩약급여협의체…"회의도 내용도 없다"

• 복지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확정...약사회·한약사회 기사 보고 인지
• 협의체 3차 전체회의도 '문자' 알림 뒤 일방적 취소 통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급여화 협의체가 다시 한 번 무기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하반기 한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 일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주요 협상 파트너인 약사회와 한약사회와는 사전 공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제 25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월 건정심 소위 검토를 통해 뒤이은 2분기 첩약급여 시범사업안 마련, 3분기 시행 계획이라는 추진안을 확정했다.

앞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추진 윤곽이 드러나긴 했지만 건정심을 통한 구체적인 발표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가 사전 어떤 공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두 단체는 협의체가 아닌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비롯한 일정이 협의체가 아닌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국회 토론회나 기사 등 밖에서 먼저 알려지고 있다"고 당황스러운 상황임을 전했다. 그는 "협의체가 논의할 사항인데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 어떠한 얘기도 오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복지부의 일방적 행동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이런 내용을 계속 기사로만 봐야하냐"며 "협의체 개최 소식도 문자로 통보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 행동을 (지적하는 등)이야기하는 게 의미없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회의 개최나 연기, 사업 추진 등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양 단체가 지적하는 건 이 뿐 만이 아니다. 지금껏 단 두 차례만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는 이달 26일과 27일 중 3차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공식 문서가 아닌 문자로 통보해 절차에 엉성함을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는 회의를 돌연 연기해버렸음에도 약사회와 한약사회 실무 담당자는 왜 취소됐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두 단체 실무자는 "언제 다시 열릴지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정부·공공기관과 첩약급여 유관 직능 단체 등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연기 사유로 밝혔다. 더욱이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직능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취합한 내용을 기초로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일방적인 협의체 운영에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협의체 운영 정상화를 통해서만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내년도 시범사업안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라며 "거의 1년을 늦췄다는 것은 복지부도 제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판단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4분기 시범사업 진행은 두고 봐야 하지만 더욱 의지가 있었다면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시범사업을)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복지부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계에서도 첩약급여화를 위한 실질적인 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첩약급여화 시행안을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추진안은 실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은 최근 포럼에서 PMS(시판후조사)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보호시스템(DUR)을 첩약 안전성·유효성 해결 대안책으로 냈는데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허가 후 더 안전한지 조사하는 PMS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