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 첩약급여 반대 직역갈등 몰아가"

• 의료계·약업계 전문가의 분업원칙 시행 요구 '물타기'로 폄하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대한한약사회 등 주요 직능단체 주장을 직역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단체의 문제 제기와 대책 요구에 대해 해묵은 직역 간 갈등일 뿐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첩약급여는 높은 한약 가격에 국민들이 보험을 요구해 실시하는 것이며 특정 단체 옹호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이는 전문가들의 합리적 지적을 직역 갈등이라는 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특정 직역 옹호 의혹을 주장하는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요구하는데 의료계까지 나서고 있다"며 "의사단체도 첩약보험에 분업 원칙 시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한약사회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원내탕전 중심 ▲관행수가 보전 ▲분업반대 등 3대 원칙은 국민건강과 관련이 없다고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보험급여 이익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의약물 남용은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며 "복지부는 이 물음에 한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다. 특정 직능 이익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정당한 지적을 직능간 갈등으로 무시하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대해서도 첩약보험 필요성과 관행수가 보전, 의약물 남용 위험성, 비면허자 조제 과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 과다한 처방료 지급 등 중요 논점은 어떠한 고려나 설명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이런 방식이라면 항암효과 연구 결과가 보도되는 커피가 한약보다 급여화 요구도와 필요성이 높을 것"이며 "전문가 지적은 무시하고 당장 보험 지급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