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 목표…건보공단 기준 마련

• 과정평가·중장기 운영모형 개발 연구 공모...예산 1억2천만원 투입
• 사업효과 객관적 근거 마련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시범사업을 예고한 건강인센티브 제도의 세부기준 설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이끈다.

건보공단은 20일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예산만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다.

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줄 곧 언급한 사업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사업 의지를 드러낸 건강인센티브의 기본 골자는 금연,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 설정 후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이 포인트를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외부 연구를 통해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 규모 분석 등 연구를 통해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운영모형의 고도화 및 안정적 제도화 기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 8231;외 인센티브제도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시범사업 효과 분석 등이 가능한 평가도구 개발 및 기초자료 분석, 시범사업 활성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시범사업 운영 세부기준(대상자 및 지역,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인센티브 규모 및 제공방식 등) 마련 지원 및 효과적인 실행방안 제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 검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