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안하겠다"…공단, 공급자 주도 캠페인 검토

• 한국형 'Choosing Wisely' 방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 공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공급자 중심의 'Choosing Wisely(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들어갔다.

Choosing Wisely 캠페인은 미국 내과위원회(ABIM) 재단의 프로그램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80개 이상의 전문학회가 참여해 적정진료를 위한 진료지침을 만들어 필요한 검사만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으로 '적정진료를 위한 Choosing Wisely 리스트 개발·검토를 진행했었다.

당시 마련된 한국형 Choosing Wisely는 ▲복통이 없는 경우 일반 복부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소아의 경우 급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될 때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에 CT검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일반촬영을 동시에 처방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단순한 두통이 있을 경우 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경한 발목염좌의 경우 발목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마련했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유도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급자 측면의 비합리적 의료제공 개념을 정의하고, 비합리적 의료제공 원인 및 기전 분석(지불제도, 규제방식, 진료환경 등)과 대응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불필요한 진단, 처치, 치료 등 현황 분석(OECD 국가 간 의료이용 현황 비교 등), Choosing Wisely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의료이용 정보에 대한 니즈 조사, Choosing Wisely이 필요한 목록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진료과목별, 질병군별 등), 의학·전문학회·의료기관 등 협업 캠페인 도입 전략 제시, 단계별 확대를 위한 중․단기적 실행 로드맵 및 추진 전략 모색 등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공급자 주도의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게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