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더 안전하게' 각 정당에 총선 정책 제안

• 특허독점, 이윤 중심 제약사 한계 지적
• 4개 정책방향·16개 핵심 요구사항 담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9일 제21대 총선에서 우선해야 할 의약품 정책 과제를 담은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 건약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허독점과 이윤 중심의 제약회사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의약품과 약국 공공성·접근성 확대, 의약품 안전한 사용, 의약품 전주기 투명성 강화, 약계 유착·특혜 철폐 등 4개 정책방향과 이에 따르는 16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중 핵심 요구안은 ▲공적 의약품 생산·공급 체계 마련(공공제약사) ▲특허권 남용 방지 방안 마련 ▲품목허가 과정 검토 및 자료검증 절차 강화 ▲식약처의 의약품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보건복지부의 급여의약품 재평가 대상 확대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 강화 ▲의약품 규제 정상화, 허가특혜제도 폐기, 약가특혜제도 폐기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방안 마련 등이다.

건약은 "10여년 전부터 각 지역에 신종감염병(지카, 에볼라, 메르스)들이 발생했지만 제약회사는 치료제 개발을 외면했다"며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제들은 경제적 이유로 생산하지 않거나 공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정부로부터 한 번 허가받은 의약품은 시판 후 유효성이나 안전성 문제를 다시 평가받지 않고 계속 판매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개발을 경제육성 전략 대상으로 보는 정부 정책도 건약은 비판했다.

건약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 시대가 멀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정부 의약품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차후 발표할 7가지 주요 요구안을 각 정당에 질의해 답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