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전국민 지급해야"

• "건보료 기준은 형평성 문제로 꼭 필요한 국민 배제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7일 촉구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이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민주노조총연맹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선별·차등 지급을 전제중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삼아 건강보험공단 앞은 건보료를 조절해 달라는 민원인으로 장사진을 펴고있다고도 했다.

지급대상 선별기준을 건보 부과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복지국가 개념·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재난금 지급 선별기준은 맞벌이, 한 부모, 자영업나 형평성 문제나 지역보험료 소득·재산 적용 이중과세 문제 등 소득 순위를 매기는데 활용하기 부적절한 자료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또 건보료 상당수는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자료라 현재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는 "건보료 하위 70%로 한정하는 선별 방식보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를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보편적 지급하고 2020년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근본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 기간 동안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이 필요하다"며 "위기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사회안전망을 전명 확대하고 코로나 대응을 넘은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