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스크 공급체계 정비를 위한 제안

• 이평수 교수(차의과학대학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획득·사용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되었다. 마스크 관련 문제 원인이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질이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와 약국의 소분 판매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양적 부족에서 기인한 것 같다.

국민의 마스크 균등 사용을 위하여 공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구매 완화를 위하여 마스크 구입 5부제를, 빠른 시간 내 공급을 위하여 약국에 대량포장 공급이 활용되었다. 이 결과 신분확인과 소포장을 위하여 약국의 업무량이 증가함은 물론 감염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매와 공급의 불편은 물론 구매 양과 시기 제약으로 인한 약국과 소비자 간 갈등도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겪은 갈등과 불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대유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극복하여야 할 일이고,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발표나 세계적인 추세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마스크 상시 착용 제도화를 선언하였다. 우리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유행이 줄어들고 마스크 공급도 안정화 추세인 지금이 마스크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시점인 것 같다.

우선은 상시 착용에 필요한 만큼 마스크 절대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제화되어 있는 백신 확보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1인당 필요 수량을 어른과 어린이로 구분하여 산정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균등 공급을 위한 조치이다. 국민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를 필요한 시점에 구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행 중인 공적 개념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공급경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학교, 군부대, 교정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상시 이(수)용자가 있는 기관과 시설은 해당 기관과 시설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비용은 학교나 군분대 등은 정부예산으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본인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과 시설 외 일반 국민은 현재와 같이 약국 등을 활용한다. 포장은 기관이나 시설에는 대량포장과 낱개포장을 혼용하고, 일반인 공급에는 낱개포장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량은 현재 안정된 시점에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주간 또는 월간 공급량을 정하여 해당 주나 월에 날짜 구분없이 구득하도록 한다. 중복 구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 중인 DUR시스템을 기반으로 점검시스템을 정비하여 활용한다. 약국에 대해서는 마스크 관리와 중복 점검 등 추가되는 업무에 대하여 마진 등 현실적인 보상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사재기 등 부적절한 행태는 마스크에 대한 공적 개념 강화로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사용하는 일정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약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식의약처의 생산실적보고 강화로 공급 적정화 유도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 가격의 적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정하거나 구입하는 가격이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 수익의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