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문대통령, 세계와 코로나19 협력해야"
- 김민건
- 2020-04-28 2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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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공개서한, 감염병 극복 경험·자산 WHO와 공동관리 요구
- 문대통령, 오는 5월 제 73차 세계보건총회 기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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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91명의 개인은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발표했다.
이들은 공개서한 참조자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개서한에서 이들 단체와 개인은 "문 대통령이 기조 발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 치료,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장비, 의약품, 백신 등 연구개발 성과를 WHO의 공동 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 과학기술 성과를 전세계 모든 이와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선언과 제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관리풀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안하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수용했다. 코로나19 진단, 예방, 방역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관련 모든 권리를 공동 관리해 전세계가 평등하게 이용하자는 목적이다.
이들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동참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하는 흐름에 다른 나라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며 "경쟁과 독점이 아닌, 상호협력과 공유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맞춰 국내 제도도 바로잡아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독점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개서한에 참여한 단체는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 등 총 10곳이다. 개인자격으로는 총 91명이 참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_QzHXSoY3PM3WVF7CV7E15vbyCaY0w7i3AV0_rylGg/edit
공개서한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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