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논의 착수한 여당 '맹비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신설 등 의사인력 정책에 대한 비공개 논의에 착수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8일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엔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전문가 단체인 우리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