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원격의료, 20대 마지막 국회서 처리를"

• 경제입법 과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 전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상의는 우선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활용중"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원격의료는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간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을 섬·벽지 거주민, 장애인 환자 등에 한해 허용을 확대하는게 골자다.

아울러 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조세특례제한법) ▲R&D투자 활성화 지원(조세특례제한법)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법인세법, 소득세법)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가사근로자 특별법) ▲옥외영업 확대(도로법) ▲핀테크 산업 육성(보험업법) ▲재활용산업 활성화(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등을 20대 국회 처리법안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