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강력 반발

• "지자체마저 공공의료 만능 환상에 빠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서울시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성명을 내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이어 서울시마저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 및 재난대응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현재진행형인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서울시마저 따라해 보건의료의 위기를 공공의료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은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 종사를 꺼리며,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한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시 산하 9개 병원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그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