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질병청장 임명설에 복지부 "답변 부적절"

• "질병청 승격…청장 임명, 인사권자 판단 사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고,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는 유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정부 방역 대치 역량을 보다 효율화 시키고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질병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행사했는데, 향후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대통령 인사권만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장의 독립 인사권 행사로 향후 질병청 직원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차과관은 "현재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 전체 예싼 틀 내에서 (질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급격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긴급한 예산 편성 추가 요청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질병청으로 분리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감염병 질병 관리 대응 능력의 독자적 판단 우선 순위에 따라 질병청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원 투입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게 향후 지금보다 오히려 질본 현 체제보다 청 변경으로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을것이라 본다.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김 차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서 중대본이나 저희가 답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의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러한 노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대한 현재의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