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개선안 오늘 확정…1인 10매 확대 유력

•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약국가도 예의주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15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1인 3매 판매로 묶여있는 약국 판매수량이 최대 10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인 10매로 판매량을 늘리는 이유는 10매까지 열어놓은 뒤 공적마스크 제도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약국 입장에서는 매번 판매 수량을 변경해 입력해야 하는 만큼 달갑지 않다. 3매, 5매, 8매 등 10매 이내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수량을 판매할 수 있어 재고관리 등의 장점은 있다. 산술적으로 4인 가족일 때 대리구매까지 포함하면 1명이 40장을 한번에 살 수 있다.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 등을 거쳐 이르면 18일부터 판매수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적마스크 공급 비율도 현행 60%에서 5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 제조 업체가 의무적으로 출고량의 60%를 KF94와 KF80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더운 날씨에 착용할 수 있는 침방울 차단용 KF-AD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보건용 마스크인 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인 KF-AD를 같은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적마스크 부담을 줄여주면 시중에 풀리는 비말마스크 양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30일 종료되는 공적마스크 제도 존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마스크 공급구조가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