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보고서 편향돼"

• 보험사 입장 대변한 오류투성이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과 한방진료 관련 입법·정책보고서'가 오류 투성이라며 악의적인 폄훼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1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김창호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보고서'가 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오류 투성이 통계조작 문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를 인식해 편향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고서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응답자 72.8%가 한약(첩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6.4%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악의적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보고서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 권리와 이를 위한 의료기관의역할 등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의 진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마치 관련 사항이 불비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작성됐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발간 입법·정책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보고서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이보다 적은 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며 "이 또한 한방자동차보험 증가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엄청나게 상승시킨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선동이 명백한 오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자연스러운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