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휴가…복지위, 복수소위·300개 법안심사 숙제

• 내주 8월 임시국회 소집 후 상임위 활동 본격화
• 복지위 계류법안, 17개 상임위 중 2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지난 4일 본회의를 끝으로 하계휴가에 돌입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8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에나 실질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임시로 구성한 상태라 휴식기를 마치는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부리나케 법안심사에 착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려되는 점은 복지위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 전체 상임위 중 두 번째로 많아 자칫 법안심사 적체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11일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다음주 소집될 8월 임시국회 개원때까지 휴식기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여야 지도부만 수해 피해복구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휴가를 반납했고 개별 상임위는 휴가 모드에 접어들면서 내주부터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7개 상임위 중 보건의료 산업과 복지 분야 전반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누구보다 바쁜 8월을 보낼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개헌 이래 가장 늦게 개원해 원내 교섭단체가 모두 모인 복지위 전체회의가 몇 차례 열리지 않은데다 법안소위도 임시 구성한 상황에서 300여개가 넘는 소관 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휴가 이후 복지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수 법안소위 구성이다.

복지위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원 15명의 법안소위를 구성했지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복수 소위를 향후 구성키로 합의했었다.

현재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성주·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의원이다.

앞서 소위 구성 당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수 소위 구성때는 두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소위 구성 후 복지위는 법안심사에 곧장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류중인 복지위 소관 법안(11일 기준)은 총 319개다.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법안이 계류중인 행정안전위원회(455개)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복지위가 복수 소위 구성 후 신속한 법안소위 운용으로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앞서 국회 문턱을 넘은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 세부 조직개편안과 신규 인사 절차도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 질병청장과 차장 인사가 확정되고 산하 조직이 정비돼야 복지위 복수 소위와 함께 법안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식중인 복지위는 복귀 후 갈길이 가장 바쁜 위원회란 타이틀을 얻게 됐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9월은 정기국회, 10월은 국정감사가 예정됐고 복지위는 아직까지 여야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가 몇 차례 열리지 않았다"며 "법안소위도 임시로 구성된 상황이라 법안심사에 앞서 복수 소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위 소관 법안이 여느때보다 많이 발의됐고, 개원이 늦어져 제대로 심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이 통과해 정부 공포를 앞둔 만큼 복지위도 복수 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법안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