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첩약 참여 거부...복지부에 "직능 폐지" 요구

• 첩약 건보에서 한의약 분업 제외 분노 표출
• 한약학과 폐과, 기회비용 배상·대국민 사과 요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의사들은 한의약분업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복지부에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라고 반발했다.

14일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는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주도로 약 100여명의 한약사들이 '분업없는 한약사는 거부한다'는 포스터를 들며 시위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기만적인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사 참여 거부를 밝히고 한약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약분업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던 한약사들의 요구를 정부는 거부했다"며 "한약사들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며 복지부는 더 이상 기망과 실책을 멈추고 한약사제도 실패를 인정하라"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는 20년이 지나도록 기약 없는 희망과 현실의 고통만을 주고 있다"며 "기당시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약분업을 약속했던 장관과 공무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 모든 담당 공무원들도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왔다"고 호소했다.

한약사회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정부는 당장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을 기망한 지난 시간과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약사들이 가진 상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과정과 계획을 발표하고 한약학과 폐지와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이달 내로 구체적인 협의 시작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