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의사들은 발등의 불부터 꺼라

당정이 2년 뒤인 2022년부터 10년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을 지역 의사로, 또 의과학자 등으로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의대 정원 확대 카드는 OECD 통계 지표가 밀고, 코로나19가 끌고 가는 모양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코로나 19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 의사 부족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정부안을 보면, 10년 동안 증원될 4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배정한다. 50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로,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연구 분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핵심은 지역의사제다.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실험적인 정책이다. 월급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지역에서 의사 구하기 힘들다는 병원장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 꺼내 든 게 지역의사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 없이 큰 줄기의 로드맵만 발표된 상황이다 보니 의사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4000명의 잠재적 경쟁자가 늘어나는 셈이니 의사들의 반발도 무시하기는 힘들다. 의사단체도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라며 반대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무작정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의사단체도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나 집단휴무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의대 정원 증원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급선무다.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장이 만난다고 하니 다행이다. 코로나 확진환자 증가가 파죽지세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조금 뒤로 미루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