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응시 취소한 의대생 2823명...정부, 강경대응
- 김민건
- 2020-08-26 0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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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생 3172명 중 2823명 응시 취소 신청
- 국시원 "최종 본인 확인 후 환불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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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26일 서울 광진구 소재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내달 1일로 예정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35일간 진행된다.
지난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자 대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달 1일로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와 집단 휴학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시 실기시헙 접수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 취소와 환불 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국시를 거부할 경우 본인 재확인을 통한 최종 거부자는 응시자격을 전격 취소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격 발표하며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예비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시 거부생을 직접 찾아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부 의사를 최종 밝힐 경우 과감히 시험 자격을 취소,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시원이 예정된 대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의대생들은 올해 국시를 치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국시 접수 취소와 동맹 휴학 등 단체 행동에 차후 구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은 시작 하루 만에 청원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접수 취소와 동맹 휴학 등 단체 행동이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국면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에 소진할 힘과 시간도 없다. 모든 논쟁과 개선 방안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해도 늦지 않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각각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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