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정부는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