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코로나19 조기종식, 의사들 진료 정상화 필요"

• k-방역 성공주역 의료진 복귀 절대적 필요
• "의사 정원 확대 정책, 먼 장래의 불확실성" 지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의사들의 진료복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건보노조는 2일 "K-방역의 성공은 의사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방역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의사선생님들의 휴업과 진료거부에 국민들은 초조함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진료거부와 휴진 등 의료파업의 중심이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옮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간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은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이라며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하면서 의사들과 극한적 갈등이 비화됐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다수의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소상공인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정상적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코로나19 대확산의 조기종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 진료의 정상화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되고 2006년 28조4000억원의 공단 지급 진료비가 2019년 86조4000억원으로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의대정원 축소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배출은 줄었지만 기존 의사들의 수익구조는 300% 이상 확대됐다"며 "국민적 체감과 코로나19 전시상황은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진료거부에 대한 강력한 정서적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건보노조는 "탄생의 기쁨과 영원한 이별의 슬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병원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정서를 헤아리고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 의사로서의 소중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이제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K-방역의 성공주역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통한 성공신화를 77억6000만 세계인들이 주시하며 지지·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