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끝나자 범의약계, '첩약급여' 재검토 촉구

• "과학·근거에 따라 사업시행 결정해야"
• 의협·약사회·병협·의학회·약학회 등 한 목소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마무리되자 범의약계 단체들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첩약 급여 시범사업 등을 이슈로 의료계 파업이 진행됐고 지난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후 추진하겠디고 합의했다.

이에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범 의약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결국 첩약급여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의협만 찜찜한 상황이 됐다.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을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닌 한방 과학화와 안전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라며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하다"고 언급했다.

범대위는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에는 의학한림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약사회, 약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