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 재조사

• 수급권 박탈·지출된 급여비용 환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총 15명에 대해 직권재조사를 실시하고 2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20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가 인정 절차를 거쳐 대상이 되며, 시설서비스 또는 본인의 자택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전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금년 말까지 신설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