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등 분석심사 선도사업 연장, 개선점은?

• 심평원, 본사업 확대 타당성 확보 일환 연구
• 제외국 유사 사업 성과 검토 등 포함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본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계약체결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분석심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 3개 영역 7개 주제에 적용 중이다.

당초 지난 7월 31일 선도사업을 마무리 짓고 본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선도사업 종료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하고 사업을 연장 중이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진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선도사업 영향을 측정, 본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등을 검토·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연구 항목에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된 영향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 마련 ▲제외국 유사 사업들의 현황 및 결과들에 대한 문헌 검토 ▲제도의 단기 영향(효과) 파악을 위한 계량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