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설전, 주호영 "공짜 없다" vs 박능후 "재정 충분"

• 복지부 국감서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놓고 야당·정부 '온도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 문케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질의중이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야당 원내 사령탑과 복지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케어가 재정부족 대책없이 퍼주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박능후 장관은 재정추계 당시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맞섰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케어의 재정 건전성 미흡 문제를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케어로 건보재정이 지나치게 고갈되고 있고, 결국 훗날 차기 정권과 뒷세대가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대표는 현 정권이 제대로 된 문케어 재원 대책이 없는데도 국민을 향해 단기적 보장성 강화라는 생색만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대표는 "문케어 시행 후 재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이 생색만 내고 건보재정이 고갈되면 차기 정권이나 뒷세대만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미스(Miss)가 된다. 보장성이 당장 올라 일부 국민은 좋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대표는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고령층 건보재정 소요가 큰데 지금처럼 계획이나 대책없이 지속 가능하겠나"라며 "공직에 있는동안 장관이 책임지고 궂은 일, 욕먹을 일도 해야한다. 지속가능성 고민없이 생색내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주 대표 지적과 달리 문케어는 당초 재정추계 대로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문케어 발주 당시 재정추계만큼 재원이 들어오고 있다. 당시 건보 적립금을 쓰기로 했고 그만큼 돈이 줄고 있다"며 "문케어 발표 당시 여러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상임위에서도 재정계획을 소상히 밝혔고,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