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약 예산 절반 셀트리온에 간 이유 설명하라"

• 복지위 전문위원실 "450억원 중 219억원 넘게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배정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예산 45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19억7000만원을 셀트리온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건수가 20개에 달하는데도 복지부 지원 과제는 3개에 불과한데다 셀트리온 단일 과제에 전체 예산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쓴 배경을 추가적으로 소명하라는 취지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지원(R&D) 사업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의 추경안이 반영됐다.

이후 복지부는 1차 공모((20.7.27∼20.8.5.)에서 20개 과제(치료제 15개·백신 5개)의 선정평가·투자심의를 거쳐 최종 3개 과제(치료제 2개·백신 1개)를 선정하고, 5개 과제(치료제 3개·백신 2개)를 예비선정 했다.

현재는 제2차 공모(20.9.23∼20.10.12.) 완료로 응모한 9개 과제(치료제 7개·백신 2개) 선정평가를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450억원 중 278억1000만원(61.8%)이 집행됐는데, 항체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인 셀트리온과 혈장치료제를 임상시험 중인 녹십자에 각각 219억7000만원, 58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백신은 490억원 중 92억7000만원(18.9%)을 제넥신 임상시험 1·2상 지원을 결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치료제 예산 450억원의 사용 내역을 문제삼았다.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과제 당 지원금액을 당초 계획 대비 대폭 늘려 소수 과제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견해다.

특히 셀트리온에만 협약기간 5개월 동안 임상1/2상 수행에 219억7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을 조명했다.

당초 예산 편성대로라면 치료제 임상1/2상은 과제 1개 당 50억3300만원(1상 13억3300만원+2상40억원)을 지원해야하는데 이를 훨씬 초과한 금액을 셀트리온에 줬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문제의식이다.

물론 해당 예산안이 과제당 지원금을 설정한 동시에 과제당 지원금액 상한선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범정부지원위원회 5차 회의에서 '단일과제가 총 사업비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이 결정됐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셀트리온에 치중된 게 아니냐는 취지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와 가능성, 기업의 과거 실적, 과학적 근거, 최종 개발 가능성, 포트폴리오 구성상 기술의 전략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전문위원실은 식약처 승인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20개 가운데 셀트리온에만 예산을 집중 지원한데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중 승인과제가 20개에 이른다"며 "이 중 복지부 예산 지원은 3개 과제에 불과하고 특히 셀트리온 하나의 과제에 전체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올해 예산집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다수과제, 소액지원이란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