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1300곳 약국 스캐너 보증금 돌려받는다

• 스캐너 업체 자금 사정으로 약국 보증금 지급 미수로
• 약정원 “회원 약국 민원 해결 차원서 정리하기로 결정”
• 보증금 못 받은 약국 1300여곳…총 비용 2억원대 추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1300여개 약국이 최대 20만원의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5년간 특정 스캐너 업체와 약학정보원의 갈등으로 미제로 남았던 약국 피해가 해소되게 된 셈이다.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26일 열린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된 케이팜텍의 처방전 스캐너 보증금 반환 처리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13년 약정원과 케이팜텍 간 재계약 불발으로 약정원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케이팜텍 측은 신규 업체로 변경한 약국에 대해 위약금, 사용료 미납 등을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케이팜텍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약국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 법원은 해당 업체에게 약국 보증금과 약정원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판결 후 5년이 지나도록 업체는 채무를 이행할 지급금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선 약국들의 보증금 반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정원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 업체의 지급만을 기다릴 수 없단 판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관련 약국들에 대한 보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약정 측은 약국 보증금은 케이팜텍 측의 책임이지만, 해당 업체가 수년간 자금이 없단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만큼 회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약정원이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관련 금액 지급이 미뤄지면서 일부 지역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에 회원 약국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더 이상 미루고 있을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이 현재까지 스캐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약국은 전국의 130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약국 한곳당 최대 지급 비용은 20만원, 총 금액은 2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관련 약국 중 해당 스캐너를 사용하는 동안 사용료를 미납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약정원 측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약국들로부터 미납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모든 채권과 권한을 케이팜텍으로부터 넘겨받아 약국들에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본 보증금은 20만원인데 사용료 미납이나 위약금이 있는 약국의 경우 이를 제외한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의 기계 회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