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방역용품 지원, 차별 없어야

약국 방역 지원용 KF94 공적마스크 보급 사업 과정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이 누락·배제돼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마스크를 배송받지 못한 한약사 개설약국은 600여곳 정도로 추정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마스크 배포 사업은 약사·한약사 개설약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에 참여한 전국 2만여 모든 약국에 전달할 것을 명시·교감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보급을 위임받고, 지난달 16일부터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배송하고 있다.

이번 약국 방역 지원용 공적마스크 사업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이른바 정부가 개입된 공공사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5억원이며, 전국 약국당 125매의 KF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는 양이다. 사업이 결실을 맺기까지 대한약사회는 국회·기재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 정부 역시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보급에 앞장선 전국 2만여 개국약국의 노고를 치하하고, 요양기관을 통한 감염 루트 차단 일환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 과정에서 마스크를 전달받지 못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이유는 집행의 공정성에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는 소진되고, 공개입찰 없이 지오영을 통해 500세트를 추가 구매키로 했다. 오배송에 따른 누락 회원/올해 7월 11일 이전 신규 개설약국 회원 등에 지급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식약처에서 배포 의뢰한 마스크는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정부 분 마스크 공급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리스트와 이번 사업 당시 약국 리스트도 상이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약사회 자체적으로 준비한 소독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리는 포스터 등을 함께 전달하기 위한 자구책일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공공사업과 직능단체사업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혜안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의 마찰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공적마스크 판매 참여 약국 리스트를 확보해 유통업체에 전달함이 옳다.

대한한약사회도 보건당국과 이번 사안 파악을 위해 긴급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 권익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더욱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따른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간 해묵은 감정의 골이 리스트 누락과 배송 차질로 이어졌다면 공공사업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역시 25억원이라는 국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옴브즈만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