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입학 발판 논란 과학고…"타 학부 진학률 15%"

• 과고 졸업생 '이공계 진학 의무·타과 진학 시 환수' 의무 없어
• 이용호 의원 "과학고는 100% 공립으로 국세운영…제도개선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고등학교가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15%가 의대 등 타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 상 과학고의 이공계 의무진학 조항이나 이공계 외 학부 진학 시 예산 환수 규정이 없어 의대 발판 논란을 촉발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2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다수가 이공계가 아닌 다른 학부로 진학해 국민들이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학고 의대 발판 논란은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슈가 됐다.

실제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고 졸업생 1567명 중 231명에 달하는 15%는 의대 등 기타 학부로 진학했다.

이공계 이외 학부로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졸업생 156명 중 44명, 28.2%), 울산과학고(졸업생 64명 중 48명, 25%), 경기북과학고(졸업생 98명 중 21명, 21.4%)였다.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졸업생 76명 중 72명, 94.7%), 경북경산과학고(졸업생 55명 중 52명, 94.5%), 충북과학고(졸업생 49명 중 46명, 93.8%)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었다.

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면서 "그런데도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 국민들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학교인 과고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