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의원급 비급여 관리 강화해달라"

• 복지부와 비급여관리의료인력 대책 등 논의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7차회의 개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를 관리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소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등을 설명햇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